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지가 어언 100일. 국격은 추락하고 도산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국민을 배신한 책임을 못 느끼는지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며 직무 복귀까지 운운했다.
이번 최후 진술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다시 실망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지만 말 그대로 실망이 곧 절망이었다.
윤 대통령의 지난 25일 탄핵 심판 최후진술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궤변이었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야당 주장은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며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 본 국회 유린 사실마저 부인했다. ‘부정 선거’와 ‘중국 개입설’ 등 음모론을 내세워 계엄을 정당화하려고까지 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처사였다.
마지막 주어진 최후진술을 극렬 지지층의 결집을 향한 수단으로 활용함은 가슴 아픈 일이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봤다”며 오히려 국민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나라의 안정을 생각하는 근본 없는 발언이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약속과 지지 세력을 향해 승복을 당부하는 발언을 기대했던 것은 윤 대통령의 외면으로 그저 국민들의 허황된 망상이었다.
헌재는 그동안 11차례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졌다.
이제 이날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모든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국민들의 마음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며 민주주의의 퇴행은 물론 폭력적인 법원 난입 사태 등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또 국가 신뢰도 폭망에 따른 국격 추락과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켰다.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그동안의 변론 과정에서 차고도 넘치는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거는 국민들은 알고 있다.그럼에도 헌재는 지난 3월7일 윤 대통령을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어줬다.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온
나라가 더 혼란스럽다.
찬반 분열로 치 닫은 국민들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여,야 정치권은 온통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헌재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과 탄핵은 연관 짓지 않아야 할 것이다.
헌재는 국정 혼란과 커지는 사회적 갈등을 하루속히 종식 시키는 길은 조속한 결론을 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헌재는 무엇이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헌정질서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확고히 펼쳐 보여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속히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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