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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 경찰청 인사 비리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울을 다 흐린다는 말이 맞다. 요즘 대통령 선거에 가려지긴 했지만, 정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이 명태균 게이트다.

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가 2년 전 김영선 전 의원을 매개로 경남지역 간부 경찰 인사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충격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것과 경찰 인사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권력형 비리 수사 범위 확대 필요성이 더 확연하다. 경찰청은 인사 청탁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내려야 한다.

명 씨가 보유했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 그가 경찰관 2명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수 발견됐다니 놀랄 일이다. 법조계와 경찰은 당시 창원 한 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위였던 A 씨가 2023년 7월 명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해당 경찰서 상관인 총경 B 씨의 인사이동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메시지는 “의원님이 경찰청장 또는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총경 B 씨를 정보통으로 소개한 뒤 ‘경남경찰청 정보과장 자리에 꼭 보내달라’고 요청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경찰 인사를 앞두고 B 씨가 다른 보직으로 발령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B 씨는 경남청 정보과장 자리에 배치됐고, A 씨와 명 씨는 감사와 축하 인사를 나눴다고 한다. A 씨는 본인 인사도 부탁했다. 경남경찰청 소속 총경 C 씨도 인사 청탁을 하며 자신의 프로필을 명 씨에게 발송했다. 6개월 뒤 C 씨 역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 대부분은 인사치레였다는 등 의도를 가진 청탁이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또 경찰이 민간인 신분인 명 씨에게 인사 관련 부탁을 인사치레라고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A와 B 씨가 재직한 경찰서가 김 전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었기에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이번 행위는 경찰 조직 내부의 기강해이는 물론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이다. 인사철마다 ‘금품 수수’와 ‘고위층 줄 대기’ 소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경찰청의 고질병이다. 

이는 승진 경쟁이 치열하고, 승진의 절반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큰 요인이기도 하다. 인사 비리는 사회 근간을 흔들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인 만큼 이번에 경찰청은 의혹 규명은 물론 인사 비리를 원천 차단할 개선안을 마련함이 마땅하다.

한둘이 아닌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체 규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어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대선 전 조사는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대며 수사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대선을 앞두고 있으나 검찰과 경찰은 명 씨와 관련한 수사에는 강행해야 한다.

수사가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면 부득이 특검에 회부될 것이고,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명 씨 의혹을 송두리째 뿌리 뽑지 못한다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신뢰도는 흔들바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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