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필수재이지만 만들기만 해서는 쓸 수 없고, 쓰기만 해서는 지속될 수 없기에 전력 생산자, 수송자, 소비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전력 수송을 통해 전력의 생산지와 공급지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그런데 전력 수송을 위해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이 지연되면서 지역마다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6-70년대처럼 석탄, 석유, 원자력과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시대의 발전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필요해졌다.
특히 생활용 소비가 많은 도시의 경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곤 하는 AI산업의 발달로 소비 지역인 수도권으로의 광역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 수요를 보면 실제로 대부분의 대용량 발전소는 강원·영남·호남에 위치한 반면 전력 소비의 40%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발전소 밀집 지역과 전력 다소비 지역을 연결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인이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지자체의 소극 행정 등으로 전력망 건설이 수십 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 실정이다.
우리 거창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태양광 증폭으로 이미 변전소 용량이 소진되어 더 이상 발전소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군민들은 하루속히 변전소 설치를 하여 전력을 원활히 공급해야 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자신의 거주지 인근의 변전소 설치는 기피하는 현상이다.
배가 고파 밥은 먹고 싶지만, 밥을 해서 먹기는 싫다는 뜻이다.
이런 사안들을 보고 있자니 답답한 국회가 마치 올해 2월 발 벗고 나서 반도체 산업과 AI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기과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천만다행이긴 하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행정기관의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및 인허가 절차 특례, 주민 수용성 재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전력망 건설이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이 전력망 확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지만 시행 주체인 한전의 책임감은 피해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한전은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역량을 집결해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과의 소통에도 충실히 임하길 바란다.
토지소유주는 물론 지역주민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아울러,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과 보건·의료 분야의 목소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목표인 탄소중립 달성과 국가 신성장 전략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지역민들도 그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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