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향후 60년 내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OECD는 최근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룬 정식 책자가 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책자에 나와 있다.
OECD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82년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58%)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며, 20~64세 경제활동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노인 부양 비율)은 현재 약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 1명이 노인 1.5명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이다.
당장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쉽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 경남 전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경남여성가족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의 노인부양비율은 2013년 19.1%, 2023년 25,7%에서 오는 2040년 58.2%, 2050년에는 79.3%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노인 부양 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이유는 농촌의 생산연령인구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을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어찌 인구가 늘어나겠는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차원을 떠나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미래 세대에게 기존 세대의 부양이라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알고도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경제 성장의 침체, 국민연금의 고갈, 노인 빈곤 심화, 노인복지재정 확대, 미래세대 부담 가중, 지방소멸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와 교육, 주거, 환경 등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이 절실하다.
삼천리 금수강산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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