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농협과 축협의 재정 건전성에 초비상이 걸렸다. 대출 연체액이 올 들어서만 5조 원 넘게 급증해 15조 원에 육박했다 연체율이 10%가 넘는 부실 우려 조합은 85곳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폭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지역 농·축협 1111곳의 대출 연체율 및 연체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연체율이 10%가 넘는 농·축협은 85곳으로 지난해(26곳)보다 3.3배 늘었다.
특히 우리 거창지역의 조합들은 거창읍을 제외한 각면단위 농협은 위험수치에 다달았다.
연체율 상승이 지속돼 전체 농·축협 대출액 349조 9652억 원 중 8월 말 현재 연체 규모는 14조 5919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체액(9조 4688억 원)에 비해 5조 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농·축협 대출 연체율 관리 목표치를 2.90%로 잡았지만 8월 기준 평균 연체율은 4.17%로 목표치를 이미 1.27%포인트 초과했다. 지역조합들의 연체율 상승을 주도한 것은 조합들이 함께 참여한 공동대출로 이중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PF대출의 건전성 악화가 급등의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지역 농·축협의 부실이 심화하는 것은 연체율 증가 속도가 가파른 데서 확인된다. 2022년까지 지역 농·축협의 평균 연체율은 1.2%대로 관리 기준 밑이었지만 지난해와 올 들어 연체율이 급격히 치솟았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조합은 지난해 5곳에서 올해 14곳으로 급증했다. 이 또한 PF대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지역농축협이 손익을 회복하기위하여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공동대출에 뛰어든 것 또한 무리한 정책적 판단으로 비판을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이러함에도 우리지역 농축협 대출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축협은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 더 이상 실태 파악은 불가하나 해당 농축협의 공개불가라는 반응 으로 보아 우리 지역의 상호금융 연체율 또한 심각하다고 보여진다.
숨길일이 아니라 대책를 세워야한다 금융기관의 부실은 결국 농민과 서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 IMF를 통하여 익히 학습한 사안이지만 소귀에 경 읽기 식의 경영방식이 아쉬울 따름이다
아무리 어려운 수익구조를 만회하기 위하여 추진된 공동(PF)대출도 따지고 보면 농민과 서민의 예금이 부동산을 부추기는 투기자금으로 악용된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 집어야 한다.
이러한 연체율 급증으로 지역 상호금융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른 대출문턱을 낮추어 우리지역에서 조성된 예금이 우리지역 서민을 위해 사용되는 지역 금융으로 바로서길 바란다.
특히 우리지역 농 축 축협은 물론 조합의 이사 및 대위원등 의 조직화가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조합장 위주로 대출 관련 및 사업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자칫 크게 우렁에 빠질수 있는 구조다.
물론 각 조합마다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조합임원은 조합장이 추천하거나 추대 등의 방식으로 되어있어 실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금융계통에 박식한 인재가 아니라는 것도 부실채권 초래의 근원이기도 하다. 농축협은 무지한 농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농협 사안을 숨기지 말고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해 새롭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을 위한 근원이 되어야 할 농협이 갖추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을 초래함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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