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를 비롯한 경남 관내 14곳의 의회가 국외 출장 예산 부정집행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지난달 12일 시민단체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근거로 경남도내 14개 경찰서에 해당 시군의회(의원)를 수사 의뢰해 해당 경찰서 에서는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워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43곳 중 233곳의 의회에서 항공료 조작 등을 통한 여비 과다 청구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사례, 공무 수행과 다른 예산 사용, 외유성 국외 출장 등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금 도둑 잡아라와 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는 최소 87개 광역 및 지방의회가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43개 자치단체 중 최소 35%에 해당하는 비율로,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 받는 지방의회 상당수가 연루된 매우 심각한 예산 오남용 사태라고 두 단체는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체재비 과다 지급 등으로 감사가 의뢰된 지방의회도 236곳으로 243개 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전체에 해당한다.
결국 경찰에 수사의뢰는 전체 중 35%를 차지했고 감사의뢰는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권익위가 작년 말에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의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현황은 명단을 비공개한 국민권익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답변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거창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지난 12월 국외유럽 연수시 의회에서 지급되는 공식적인 예산금 보다 부족금액을 직원들이 내야 하는데 금액을 의원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대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건은 지난 5월 거창경찰서에서 조사를 다 끝내고 현재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코멘트(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