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의거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일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거창군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잘못된 부분 적발, 건의, 예산 편성 심사를 위해 자료 및 정보 수집,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기간에는 거창군의 16곳의 각 실과를 비롯한 4곳의 사업소가 감사 대상이다. 군의회는 분과별로 나뉘어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식으로 진행하며 잘못된 부분은 심하게 질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이번 행정 사무감사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과 주요 현안 점검,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인지가 기대된다.
그동안의 행정 사무감사처럼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봐주기 행태가 되어 서는 안된다며 벌써부터 군민을 대변하는 젊은 청년 단체에서는 제대로 검증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거론될 사안은 거창군에서 230억원을 들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공동투자로 진행해온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승강기 타워가 지난해 7월부로 시공업자의 부도로 사업이 정지돼 현재 공단과 시공사 간의 법정 분쟁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군민들에게 이렇다 할 한마디 설명이 없었다. 이를 두고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어떻게 질문과 답변이 나올지 주목된다. 거창군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에 운영 미숙은 물론 30분 이상 긴 질의, 민원성 질의, 중복 질의, 막말 질의, 사리 분별없는 질의, 의원 간의 마찰 등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오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문제의식인지? 어떤 관점인지? 어떻게 문제를 보아야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군의원들은 객관적인 접근방식의 안목으로 거창군민을 불만과 불평이 없도록 해야 하고, 한 지역의 권력자가 아닌 주권자의 대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또 감사를 허술하게 준비하고 시간만 때운다는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며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공부와 탐색으로 문제 발굴을 통해 자성의 노력으로 실천·실행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
군민의 목소리를 앞세워 관련분야 전문가 지원·협력체계 확립, 타 지자체 지방의회와의 효율적인 정보교환, 감사범위의 명확화, 감사 결과 처리 방법의 합리화, 합리 효율적 전문 리더십 함양, 전략적인 감사기법 개발, 감사 대상 사무선정, 감사자료의 전략적 접근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임한다면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무용론이 거론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자질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군민 여론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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