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 및 조달가격이 낮아져야 한다는 데는 대승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를 유도하는 제도와 현실 사이에는 큰 벽이 있다. 정책적으로 각종 보험 의무화, 토목구조물 정기검사 등 비용상승을 유발하면서 사업자들이 낮은 가격에 시장에 진입하길 바라는 것은 ‘넌센스’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 회장은 지난달 25일 대태협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일치하는 보급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도입될 신규 제도는 기존 및 신규 발전사업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태협은 ▲SMP 상한제 ▲출력제어 보상 ▲장기고정가격계약 불공정 계약 등 그간 회원사가 토로해 온 불만사항을 모아 정부 및 전력당국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근에는 대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소재한 호남 및 제주지역을 위해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언도 내놓고 있다.
곽 회장은 “단순히 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안목과 뚜렷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한전의 재정 회복,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사업자들의 권익이 같은 선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곽 회장은 정부 및 전력당국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제주 시범사업 등 그간의 정책을 ‘엇박자’의 결과물이라 평가했다. 사업자들이 느끼기에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과 정책의 취지가 ‘사업자 수익을 낮추라’는 일방적인 요구로 느껴진다는 것.
이 때문에 회원사 일각에선 오는 2026년 이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역시 군소 발전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퍼지고 있다.
곽 회장은 “취지대로라면 전기 수요가 밀집한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해야겠지만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따를 것이란 생각”이라며 “결국 소매 단에서 요금을 높이지 못하니, 도매 단의 발전사업자에게 이를 전가하지 않겠냐는 걱정부터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태양광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ESS 보급을 장려하면 계통안정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곽 회장은 “최근 제주 BESS 중앙계약시장 등은 설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형 업체 위주의 시장이 구축되고 있지만, ESS는 군소 태양광사업자와 한전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며 “출력제어 대상이 되는 발전사업자들을 한데 모아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제도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의 연계를 통한 잉여전력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곽 회장은 “친환경을 이유로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지만, 정작 전력생산의 원료는 LNG인 경우가 많다. 최소한 제주에서부터라도 전기차 충전소가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한다면 발전비중 상향과 함께 출력제어의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태협은 당장 오는 9월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에 대해서도 국산 모듈 및 부품을 장려하는 평가요소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균등화발전원가(LCOE) 인하 효과를 노리고 국산 제품의 공급망 회복 및 정착을 유인한다는 정부 계획을 모르지 않지만, 그 반대급부로 사업자들이 국산 제품을 사용할 유인책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것. 오히려 국산 제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신규 사업자를 유인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지다.
곽 회장은 “모듈만 한정하더라도, 국산을 사용하면 1MW당 2500만원 가량의 설비비가 증가한다”며 “국산품을 장려한다면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혜택과 차등이 있어야 하지만, 발전 정산단가로는 혜택을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산품 사용자는 수익성이 맞지 않아 손해를 보고, 오히려 무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큰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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