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정책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 우선순위를 묻다’ 특별세미나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세부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규제와 인센티브 개선이 관건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해상풍력 공급망 규정의 유연화와 SMR 규제 선진화, 수소 거버넌스 구축 등 각양각색의 제언이 쏟아졌다.
지난 23일 한국정책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 우선순위를 묻다’ 특별세미나에서 성태건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본부장은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 배경에 ‘주요 기자재사와의 협상력 약화’를 꼽으며 “공급망 규정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본부장에 따르면 정부 계획상 연평균 2.7GW 이상의 해상풍력 보급이 필요하지만, 정작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2017년 이후 도약을 못 하고 있다. 그는 전체 해상풍력 사업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풍력터빈을 예로 들며 “토탈에너지스 등 해외 업체는 비싼 풍력터빈 탓에 사업을 철수 중”이라며 “터빈 공급망이 어떻게든 해결돼야 국내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본부장은 풍력터빈 공급망 규정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중국산 터빈의 입찰 참여 길이 사실상 막혀 있는 와중에 유럽산 터빈은 중국산 대비 20~30%가량 높은 가격이 형성돼 궁극적으로 전기요금에 부담이 전가되는 형국이다. 그는 “과점 시장인 풍력터빈의 선택 폭을 줄이면 사업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터빈부품의 국산화율 등을 고려해 공급망 규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SMR의 규제 선진화도 언급됐다. 앞서 이달 중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SMR을 비롯한 신규원전 건설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SMR 첫 호기의 준공 목표일은 2035년 6월이다.
이와 관련해 류정동 한수원 정책개발부장은 “규제기관에 미국처럼 SMR 안전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류 부장은 ▲합리적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설정 ▲SMR 건설·운영허가 프로세스 통합 및 심사기간 최적화 ▲PPA, 특화요금제 등 경제성, 금융·세제 지원 등을 거론했다.
김재경 에경연 수석연구원은 수소경제의 핵심과제로 청정수소 가격 인하를 꼽은 뒤 “수소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거버넌스를 새롭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수소 생산에 대한 재정적인 보조를 통해 가격 인하의 확실한 수단을 마련하고, 현재 8개에 이르는 수소전담기관을 조정해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기업과 투자자의 시야로 정책과 계획을 짜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경민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석연구원은 미활용 폐열 활성화 등 열에너지 분야의 규제·인센티브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한난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 사업을 거론하며 “법적 정의부터 인센티브가 가장 적은 분야가 열에너지”라며 “특히 미활용 열에 대한 정의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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