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기가 겁이나 아프지도 못했다던 국민들이 이제 마음 편히 아플 수 있게 됐다며 난리다. 의료 대란으로 온 나라 국민들이 좌불안석했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계획이 1년여 만에 없던 일로 됐다.
결국 죄 없는 국민들만 죽어난 셈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둔 2월 초 갑작스럽게 발표한 2,000명 증원 구상이 원점으로 회귀함으로 결국 나라만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만 불편을 겪었다. 이번 발표로 2025학년도 증원규모는 목표치보다 다소 부족하지만 1,509명을 늘린 바 있다. 2026학년도는 2,000명 증원을 계획했지만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의정(醫政)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1년 반의 시간은 의대생들의 입장에서는 10년같이 긴 세월이었다면, 국민들은 100년 지옥을 산 것 같았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와 의사 수급 전망을 토대로 한 과학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가 된 서리를 맞은 격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과학적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공의들은 대부분 사직서를 냈으며, 의대생들은 집단적으로 휴학했다.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가 겨우 269명에 그쳤고, 올해 공급되어야 할 3,000명의 의사가 사라진 셈이다.
의료계에 큰 폭탄을 투하한 셈이다. 결국 참담한 결과는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어디 이뿐이던가? 전공의 수련 중단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도 고작 509명에 불과하다.
비상 진료 체계 가동에도 의료 대란으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국민은 고통의 나날을 보냈고 사실 알게 모르게 수술대 앞에서 죽어간 국민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의대 3곳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1년 뒤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
정부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보여야 하지만 아직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다.
이제 정부는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 한다’는 포고령은 참담한 충격을 안겼다.
마치 심장에 폭탄을 단 채 불 속을 뛰어든 기분일 것이다.
환자 곁을 떠난 의사와 강의실을 비운 의대생들도 살아가면서 자신의 양심과 국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이 공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코로나19 당시 최전선에서 헌신했던 ‘의사 영웅’ 이미지를 되찾을 때 공인의 가치는 존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인이던 의사든, 인성이 먼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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