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여파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올해 정부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농가의 무기질비료 구매 가격 폭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논 1핵타르에 투입되는 비료비는 2020년 51만 6,930원에서 2023년 72만 9,980원으로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종묘·종자·비료비·사료비 등 ‘재료비지수’도 지난해 132.5로 기준연도인 2020년보다 32.5% 높은 수준으로,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가의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관련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줄다가,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비료가격 상승과 지원 중단이 맞물리면서 농가의 생산비용이 급증하고 경영 불안정성이 심화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부담 가중은 농업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필수적인 농업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즉각 재개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무기질 비료의 수요는 더욱 증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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