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좀 떠 주셔요. 높은 양반들아

겨울이 오면서 강보다 먼저 전국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도시는 도시대로 말할 것이 없지만 이곳 시골은 시골이라 더하다.

도시의 1군데 회사가 부도나면 전국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진다. 대부분의 사업체가 여러 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 하다.

특히 거창향우들이 많이 거주하는 부산에서는 올해 신태양건설을 포함해 굵직한 대행 회사 총 6개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다. 고향을 찾는 향우들의 입을 통해 들리는 이야기들이 적잖게 피해를 입은 향우들이 많다고 한다.

걱정은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8년 최악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최근 전국 부동산시장은 버티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악화일로다. 부동산 시장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시공사 선정이 계속 유찰되고 주택매매시장도 거래가 끊겨 몇 년째 이사를 하지 못하는 가구가 부지기수다. 이런 현상은 우리 시골에서도 마찬가지다. 매매가를 확 낮춰도 겨우 성사되는가 하면 아예 집을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전국을 비롯한 특히 경남도 주택매매거래량은 3개월 연속 급락세다.

이렇게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까닭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실상은 고금리와 대출 옥죄기, 원자잿값 상승 등이 요인이다.

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열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은 은행에서 돈 빌려 사는 게 대부분인데 은행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강화하고 있으니 매매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 자기 돈 없는 건설회사는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이다.

부동산이란 너무 많이 풀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조여도 안 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수십 년 동안 건설 회사를 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아우성이다.

저기 중앙정부의 높은 양반들은 알아야 한다. 나야 부자고 내 집이 있으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 보듯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현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국토교통부에 제대로 알리고, 긴급자금 수혈이나 보증기관과 연계한 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어렵게 일군 영세 건설회사의 부도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나라는 기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수도권과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양상이다. 수도권은 집값이 뛰고, 지방은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경기는 침체되고 얼어있다. 

왜 그 대님들의 눈에는 이런 실상이 안 보인단 말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