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한국 증시 활성화 정책 추진, 개인 투자자의 증시 대기 자금 등이 우호적 요인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코스피 5000시대가 다가온다. 지난 19일 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3800선을 넘어서며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해 스타트를 올리는 모양새다. 

아직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 기업규제 강화 등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려와 원/달러 고환율, 관세 협상 장기화 등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고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그리고 지방 경제는 침체 늪에 빠져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말로만 외치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한다. 

대부분의 지방 기업들은 “올해 영업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전망하는 등 한계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경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우리 거창지역만 보더라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마당에 삽 한번 뜨지 못하고 망년회 해야 한다는 실정이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공사 조기 발주에 나섰다고 하지만 우리 시골까지는 울림이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내년 지방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수의 계약 건은 목소리 크고 입심 있는 자의 몫이지 일반 서민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내수경기가 이렇다 보니 부동산의 경기 또한 요지부동이다.

특히 지방의 주택 거래는 지난 3년간 상상도 못 하는 정도이니 코스피 5000 도약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맞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었으나 이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으로 이동시킬 정책을 주문했다.

국가경제 침체로 일부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여유자금마저 부동산에 묶여있다는 점은 대통령이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투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주가지수를 받쳐줘야 하는데 자금이 묶여서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 관련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지속해서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해야 주식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로는 지적하지만 이에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만 넋 놓고 있지 말고 각 지자체 정치인들은 지자체와 수도권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 정책을 별도로 펼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서울 공화국’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인 대한민국을 국가 경제에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을 지키는 일이다. 새 정부가 구상하는 지방 균형발전 없는 코스피 5000시대는 지방에선 무용지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