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강드라이브를 건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과 연계된 송전선로·변전소를 구축해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2040년대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345kV급 이상 송전망과 변전소 건설 사업 99개에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력망 구축 가속화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 역시 민관을 앞세워 적극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전력망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근거해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표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협의체다.
전력망 위원회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으로 99개 송전선로, 변전소 구축 사업이 지정됐다. 이들 사업들은 관련 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세우는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221개 사업 중 345㎸ 이상 송변전 설비 중 무탄소 등 재생에너지 전원과 연계되거나 국가 첨단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가 대상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되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총 35개 관련 인허가를 일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여부를 60일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허가한 것으로 처리된다. 주민 의견 수렴도 지자체 대신 한국전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지자체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재원 조달과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도로 등 다른 기반시설과 전력망을 동시에 건설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공동 건설’ 방식도 도입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 규모도 대폭 늘렸다. 기존 ‘송전설비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1.5~4.5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가공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는 1㎞당 2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에너지 고속도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HVDC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2030년까지 대용량 전압형 HVDC 기술 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대 수출산업화에 본격 돌입해 HVDC 분야 ‘글로벌 톱3’ 국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HVDC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올해 14조 6000억 원 규모인 전세계 HVDC 시장은 2033년 28조 40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HVDC 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90%를 히타치, 지멘스, GE 등이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국산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사업을 마무리한 뒤 해외 사업 수주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HVDC 핵심요소별 민간 및 공공의 역할분담을 통한 신속개발 추진할 예정이다. 변환용 변압기는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민관 합동 기술개발 추진하고 밸브·제어기는 이미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민간 자체 고도화를 추진한다.
실제 전력망 적용을 통한 HVDC 실증도 진행된다. 정부의 R&D 지원 결과물을 실제 전력망 사업인 ‘2GW 규모 새만금-서화성’ 프로젝트에 적용해 HVDC 기술검증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성공 기업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HVDC 설비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건설·검증된 HVDC 설비는 한전에서 인수해 공용망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HVDC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고급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HVDC 수출 산업화도 지원한다. HVDC 시스템 전(全)주기 설계.조달.설피.운영(EPCM) 솔루션 수출 사업모델 개발해 향후 해상풍력 등과 패키징을 통해 유망국 중심으로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