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도덕의 물그릇마저 엎어버린 거창군 정치의 실상

어려운 역경을 겪다 보면 어딘가에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蠶龍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중국 고대사에서 전해지는 비기다.

蠶龍이란?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적 활동을 말하고 시대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정도를 지키며 자제할 줄 아는 정치인을 말한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며 그 본질은 종종 흐릿해지고 권력은 사사로운 이해와 감정 이익에 얽매인 雜用(잡용)으로 변질된다. 정치의 잡용이란 정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과 패거리의 도구로 착각하고 사용되는 상황을 말한다. 진정한 정치란 정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툼 속에서도 공공의 선을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雜用(잡용)을 버리고 道(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정치가 회복해야 할 올바른 길이다. 국민들은 정치가 다시금 雜用(잡용)의 정치가 아닌 正道(정도)의 정치로 바로 서기를 고대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정치에서는 사라진, 도덕을 도둑맞은 느낌이다. 정치와 도덕은 구분하면서도 정치의 목표가 좋은 정치를 위해 도덕적 기반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계몽주의의 대표 철학자 칸트는 말했다. 인간을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존재로 보며, 개인이 자신의 도덕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했다. 우리는 여기서 도덕적 자율성과 정치적 자율성은 분리되지만 이성적 근거 위에서 연결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정치가 법과 제도로서 도덕적 요소를 반영하면서도 독립된 영역임을 시사한다.

또한 정치가 단순한 자유의 공간이나 선택의 장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고 토론하는 장이어야 한다며 공화주의적 관점을 옹호하는 미국의 대표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즉 도덕적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정치 속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경쟁하며 공공의 선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 민주사회의 정치적 이상적 모습이 아니겠는가?

결국은 도덕적 정치는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며 정치가 도덕 없이 권력의 투쟁에만 몰두하면 雜用(잡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과 국민 모두가 도덕적 신념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치와 도덕은 분리해 이해하면서도 결국은 도덕을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있는 관계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거창을 보면 알 것이다. 바른 정치와 옳은 정치는 도덕을 물 말아먹고 바른 도덕은 정치의 물그릇마저 엎어 버린 상태다.

무엇이 오늘의 雜用(잡용) 정치를 만든 것일까? 아! 진정한 蠶龍(잠룡)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인가 하늘을 우러러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