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전망이 급락한 가운데 거창 역시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급락하며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가장 큰 이유가 대출 규제 강화와 투자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남 등 농촌 부동산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1월 경남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60.4으로 전달(75.5) 대비 15포인트나 하락했다. 전국 평균(79.8)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큰 폭으로 거래가 떨어진 이유는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전국적으로 여파가 커진 것 같다. 또 실수요자까지 잔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지방 역시 수도권처럼 규제의 직접 영향권에 있지는 않지만, 다주택자 조세부담 확대 우려가 시장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경남을 비롯해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외지인·비상주 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은 투자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는 모습이다. 거래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신규 입주 단지의 미입주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입주 부담이 커지면서 미입주·계약 해지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의 장기화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사업자들의 유동성 위기는 물론, 연관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쳐 고용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이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우리가 사는 거창은 더할 나위 없다. 

그럼에도 거창은 신규 아파트를 짓는다고 난리들이다.

아파트 및 주택 입주율 저조와 입주전망지수 하락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농지 거래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수도권 거래에 대한 대책만이 상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