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지역균형발전 위해 필요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하반기 최고 중점 과제로 이 문제 적극 추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국회 소위 통과로 경남에 유리 전망

경남도의회,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적용으로 경남지역 투지유치 활성화 해야

정부가 전기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이르면 3분기에 도입 할 수 있을지 전국의 각 지차체들은 물론,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때마침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 최고 중점 과제로 이 문제를 놓고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후보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국가 전체의 전력산업과 정책이 단일요금제로 굳어온 만큼,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를 당장 뒤바꿀만한 위력을 갖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용역결과를 통해 보다 신중히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분산에너지특구와 RE100 국가산단 등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향후 에너지 산업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지역 구분 요금 산정 등 세부 기준 등을 놓고 각 지자체별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어서 과연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인사청문회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현재 설계 중에 있다’며 ‘도매요금과 소매요금 적용을 동시에 진행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진행할지는 용역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한전은 지난해 12월 ‘송배전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올 1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제개편에 대한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국 단일 요금제로, 요금에 지역 간 송배전 거리나 계통혼잡도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력공급은 서남권 강원권 등의 지역으로 몰리고, 수요는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전력공급을 위해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해야 해 그에 따른 지역 민원과 전력손실 및 개통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전기요금을 전기자급률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이른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전력자급률이 비교적 높은 경남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목된다.

경남의 경우 2021년 기준 전력 자급률이 121.81%로서 이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7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전기 차등요금제가 본격화될 경우 경남 지역민들의 요금 혜택은 물론, 지역에 기업 투자유치 조건 등에 다소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구조의 중앙 집중화 현상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 제도의 도입은 필수라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비교적 많은 발전소가 분포돼 있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 의회에서도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적용으로 경남지역 투자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남도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경남도의 경우 현재 전기 자급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경남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