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월)부터 9월 8일(화)까지 9일간 이어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중양 의원의 바른 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재선 의원이며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으로서 현실에 직면해 있는 거창군의 행정과 경제에 대한 맥을 바로 짚었다.

거창군의회 신중양 총무위원의 문제 제기는 거창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정확히 이야기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단순히 주민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소비가 줄고, 상권이 약해지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거창의 빈 상가와 침체된 골목은 그 악순환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소멸은 이제 더 이상 관광만으로 풀 수가 없다.

관광객 유치는 분명 지역 경제 정책의 활력소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창을 찾아왔을 때 주차할 곳이 턱없이 부족하고 머물 숙소가 마땅치 않으며, 지역의 맛과 정서를 경험할 음식조차 충분하지 않다면 관광은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와 다를 바가 없다. 방문객 수만 늘리는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체류 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기반을 만드는 길이다.

주차장, 숙박시설, 음식점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고, 돈을 쓰고, 다시 찾게 만드는 지역 경제의 기본 인프라다. 행정은 관광지 주변의 교통·주차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빈 점포를 활용한 특색 있는 식당과 로컬 상점, 소규모 숙박시설의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년 전 멈춘 산업의 숨을 다시 살려 거창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 신 의원이 언급한 석산 활성화 역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과거 거창 경제의 한 축이었던 산업이라면 단지 옛 사업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현재의 환경 기준과 안전 기준, 시장 수요에 맞는 새로운 산업 모델로 전환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자원과 산업 기반을 방치하지 않고, 친환경 고부가가치화의 가능성을 따져 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그리고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업종 제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시대가 바뀌고 산업 구조가 달라졌음에도 과거의 규제가 지역의 기업 유치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면 과감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주민 생활환경과 기존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규제를 없애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창에 필요한 업종과 유치 가능한 기업을 정하고 그에 맞춰 합리적으로 문을 여는 일이다.

이렇게 악화된 경제 원인을 찾아 그것을 타파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다.

신중양 의원의 질의는 단순한 잘못된 행정을 탓하기보다 거창 지역과 현안에 맞는 시대적인 발전에 맞춰 새로운 행정 변화를 요구한다. 거창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구, 관광, 산업, 상권을 하나의 문제로 묶어 해법을 찾자는 요구이다. 이제 거창은 검토라는 말에 머물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확한 기반의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 소멸의 위기는 분명 크지만 산업의 문을 넓히고 빈 상가에 사람을 채우며 관광객이 머무는 거창을 만든다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발행인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