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들의 계좌가 요동친다.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정부의 실력이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개인의 판단인가. 대통령과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정책 성과로 내세우려면, 시장이 흔들릴 때 쏟아지는 비판 역시 피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장면에서는 주인공을 자처하고 나쁜 장면에서는 관객석으로 물러서는 태도를 국민이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주주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방향 자체를 내세우기 전, 과연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있었는지 따져볼 일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졌으며, 국민에게 시장의 가능성뿐 아니라 위험까지 균형 있게 설명했느냐는 것이다. 개혁의 완성도보다 기대를 부풀리는 말이 앞섰다면, 정부는 그 간극부터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의 말에는 무게가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 투자자의 낙관적인 전망이나 증권사의 투자 의견과 같지 않다. 대통령에게는 정책을 움직이고 제도를 바꿀 권한이 있다. 따라서 국민은 대통령이 말하는 시장 정상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국가가 추진할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증시 개혁을 말한 것이 곧바로 “주식을 사라”는 직접적인 권유와 같지는 않다. 그러나 직접 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메시지가 국민에게 어떤 기대를 만들었는지, 그 기대를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었는지 따져 묻는 것은 정당하다.

국민의 신뢰를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삼았다면, 그 신뢰가 흔들릴 때도 답해야 한다. 상승장에서 국민의 기대를 반기다가 하락장에서 그 기대를 개인의 착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같은 손실도 무게는 다르다

주식시장의 하락은 숫자로만 기록되지만, 투자자의 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유자금의 감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을 미루게 하는 손실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노후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현실이다.

사회초년생의 종잣돈과 은퇴자의 노후자금은 손실 이후에 다시 채울 수 있는 시간부터 다르다. 특히 빚을 내거나 생활에 필요한 돈까지 투자한 사람에게 시장의 급락은 단순한 평가손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 형성과 증시 활성화를 연결해 말하려면, 바로 이런 차이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투자 손실을 세금으로 보상하자는 뜻은 아니다.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투자 판단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개인의 투자 책임을 강조하는 말이 정부의 설명 책임을 지우는 지우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투자자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지수 홍보는 개혁이 아니다

주가지수 상승은 눈에 잘 보인다. 숫자가 오르면 홍보하기 쉽고, 정책의 성과라고 설명하기도 편하다. 반면 불공정거래를 줄이고, 공시의 신뢰를 높이고,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이익 추구를 막는 일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더욱 정부의 진정성은 지수보다 제도에서 확인해야 한다. 시장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이 공정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반대로 시장이 떨어졌다고 모든 개혁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오르내리는 숫자 뒤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증시 정상화를 약속했다면,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전에 주식을 언급한 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이었을까. 국민들은 묻고 있다.

발행인 신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