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농촌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분양을 빙자한 계약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 “허가가 모두 완료됐다”는 말만 믿고 계약할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발전사업 허가 또는 관련 전기사업 절차
개발행위허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
일부 업체는 발전 관련 허가 한 가지만 받은 뒤, 모든 인허가가 완료된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금이나 토지 사용승낙서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거나 각종 규제가 있는 토지라면 실제 발전소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청의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와 규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의 허가 미취득 시 책임, 계약금 반환 조건, 사업 취소 시 비용 부담 주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허가는 이미 끝났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과장된 설명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 충분한 확인 없이 서명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말고, 필요하면 전문가 또는 법률·행정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발행인 취재